산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절차 착수… 직원 설명회는 파행

이용안 기자 2023. 3.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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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산은과 금융위원회에 '산은의 지방이전 관련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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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전경


KDB산업은행이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5월까지 관련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해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 산은법 개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고 산은 직원의 반발이 계속됨에 따 부산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산은과 금융위원회에 '산은의 지방이전 관련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와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산은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 뒤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 반영, 대내외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전 지역을 부산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본점 대강당에서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내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 600여명의 반발로 파행됐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노사협의 없이 이미 자체 이전(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고, 13일 국회를 찾아 방문 설명까지 했다"며 "사측의 자체 이전(안)은 노사협의 없이 사측 단독으로 작성된 반쪽짜리 껍데기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에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형발전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노사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도 촉구한 바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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