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前정부 교육 `획일적 평등`, 尹정부는 `맞춤형`…자사고·특목고 철폐 막았다"

MB-尹의 교육사령탑 이주호, 與에 개혁기조 설명
"'붕어빵 교육' 문제, 평등주의 틀 갇혔기 때문"
"다양한 학교 있어야, 일반고는 자율성 강화를"
"출발선 평등, 지역소멸 저지" 늘봄학교 역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당부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며 정운천(왼쪽)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모임 '국민공감' 총괄간사를 맡아온 이철규(왼쪽) 신임 당 사무총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공감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사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기조에 관해 강연했다.<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의 주된 방향을 '맞춤형 교육'으로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기 교육정책 설계에 '획일적 평등주의'가 팽배했다는 인식과 함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분리선출하는 현행 제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모임 '국민공감' 세미나의 연사로 나섰다. 지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정부에서 두루 교육사령탑을 맡기도 했던 그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이 되고 최근 10년간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이) 지나친 획일적 평등주의 틀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임 총괄간사를 맡아온 이철규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에 교실이 다 죽었다. 20여년 전 이해찬 교육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심화된 현상"이라며 "절대적 평등만 강조"한 탓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교실을 살리기 위해 (연령별이 아닌) '능력별' 반 편성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한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한 교실에 앉아서 한명 한명 맞춰주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맞춤교육 비전이고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했다. 강연에선 "이번 개혁 방향은 학생·가정·지역·산업 '맞춤'으로 구성됐다"며 "2025년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025년 수학·영어·코딩교육은 AI 교과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며,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일선 학교 도입과 AI 보조교사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특목고를 지난 정부가 없애려는 걸 저희가 다 막았다.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기조를 재차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일반고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도 할 것이다. 결국 교육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큰 목표"라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영유아·초등 쪽에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유보통합'으로 화두를 옮겼다.

이 부총리는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는 건 과거"라며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대입에 맞춰져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는 출발선 평등에 있다. 이것이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뉜 건 맞지 않는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세의 20.7%로 묶여있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다. 이 예산을 학교에 (복합시설 신설에) 투입하면서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늘봄학교') 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지방소멸 현안과도 연결지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 소멸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 교육"이라며 "지역 소멸 문제가 교육 동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 획일적 규제를 제거하고 교육자유특구 특별법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5년부터 정부에서 대학 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게 할당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에게 교육자유특구법과 함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러닝메이트(광역단체장-교육감 동반 선거)법 4대 개혁입법을 요청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던 그는 특히 교육감 직선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정당 소속인)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면 자연히 파트너십이 생긴다"며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