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년 만의 韓日 정상회담… 미래 향해 新협력시대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제 다자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을 제외하곤 한일 정상간 정식 회담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러모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일간 최대 현안이었던 징용공 배상문제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으로 풀기로 하고 일본정부도 환영하면서 한일관계는 그간 파행에서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때에 갖는 한일 정상회담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한일관계는 외교수립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피고기업의 현금화가 이뤄질 시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는 더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제3자 변제로 해법을 찾았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제 뒤틀렸던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실무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확대 등을 조율해야 한다.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 중국의 패권화에 맞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뒷받침하는 한일간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이익을 취할 분야가 많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상호보완, 협력할 여지가 많다. 지난 5년여 냉각관계에서 주춤했던 일본에서의 K팝, K드라마 등 한류 재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리적 여건에서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다.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를 향한 신(新)협력시대를 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