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동원,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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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 산하 재단의 판결금 변제 이후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문재인정부 때처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번에 나온 해법이 뒤집어져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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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와 수시 의사소통 원해”
韓·日정상 공동선언은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 산하 재단의 판결금 변제 이후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 결론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면 이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며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많지만 (한국)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 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를 세 나라가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공식화한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라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날 보도된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형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이어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2018년 이후 불신이 가중됐고, 그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에 대해선 “셔틀 외교라고 하면서 일 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할 것 같다”며 연내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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