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이끈 김영주 "노동시간 개악 당장 중단해야"

전민 기자 2023. 3.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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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5일 정부의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이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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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 넣어"
"대통령실 의견 청취 방침은 그나마 다행"
김영주 국회부의장.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5일 정부의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이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장선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대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 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약자의 의견을 더 청취해 방향을 잡겠다고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노동부 장관을 맡아 노사 양쪽을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를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주4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서 보더라도 이번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부활에 앞장서며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자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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