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주69시간 재검토 그나마 다행…개악 중단해야"

김영주 "그나마 다행…장시간 노동 회귀 안 돼"

문재인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개편 재검토 소식에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방향을 잡겠다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났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그뿐 아니라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2018년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그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제적인 추세에서 보더라도 이번 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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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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