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벨트 구축… 혁명적 규제혁파 없인 공염불이다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으로부터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경기도 용인에 710만㎡(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삼성은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파운드리와 함께 반도체의 3대 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다. 이번 역대급 투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겠다는 것이다. 지방에도 로봇, 미래자동차 등에 특화된 14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역시 역대 정부의 지정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첨단산업벨트 구상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체 첨단산업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구상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이들의 패권싸움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한다. 만약 우리가 경쟁에서 뒤쳐지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부의 야심적인 첨단산업 육성 계획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금 투자와 정부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손발을 묶어버리면 이번 클러스트 조성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규제를 풀어야 민간에서 신사업과 신기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파를 외쳤다. 정책 발표만 요란하고 규제는 그대로라면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송전선 허가 지연 등으로 완공에 7년이나 걸렸던 평택 반도체 공장같은 일이 재연되서는 안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없애라. 그렇지 못하면 첨단산업벨트 구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