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최대 69시간 근무' 사실상 폐기

당정, 여론 수렴후 개편안 손질
경영계 "노동개혁 의지 후퇴"

정부와 여당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된 개편안의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 중 주당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예고 기간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라며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주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주일에 (하루) 10시간 근무는 굉장히 과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 후퇴 조짐과 관련, “노동개혁 중 가장 쉬운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조차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보다 더 어려운 개혁 과제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동욱/곽용희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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