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형 IRA' 발의…"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산업 육성"(종합)

세액공제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미래차 국내투자에 세제 지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을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위는 탄소중립산업육성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한국판 IRA 패키지를 이루는 법안"이라며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내 투자에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산업육성법엔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한국형 IRA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판 IRA 발의에 맞춰 정부·여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IRA' 발의와 관련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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