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69시간제에 반발…민주 '주4.5일제' 법제화 나섰다

野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외교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노동 정책과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다. 특히 주 69시간제 정책에 맞서 '주 4.5일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정부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책적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주 69시간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우리 입장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주 4.5일제를 의제화해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노조 지도부와 함께 주 69시간 제도를 비롯한 최근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IT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 포괄 임금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탄압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라며 "(노조) 회계 장부 제출과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권 국정 목표가 결국 (기득권을) 가진 소수 중심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난해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전달해 줬는데 합법 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 갔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에는 가해국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도, 전범 기업이 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도 모두 빠졌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 외교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장외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