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않기로

尹대통령, 1박2일간 일본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동안 꼬였던 한일 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 각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발표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해법 이행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꼽힌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2019년부터 3년간 한국의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IMF(국제통화기금)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에 하나"라며 "한일 관계개선이 이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