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판 IRA법’ 발의…“정부·여당,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세액공제 비율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상향 정부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일몰 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 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탄소중립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 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IRA법’ 발의와 관련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