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400명 필요한데 어떻게 모을텐가"

과기부 '우주청' 특별법 공청회
"역할·기능 불분명" 비판 잇따라
"구체성 떨어진다" 지적도 많아

이종호(왼쪽 다섯번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학연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1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5일 열린 '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항공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연내 출범하려면 적어도 400명 넘는 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만한 사람을 모을 수 있나. 특별법만 통과시킨다고 기관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보는가."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연내 개청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인력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기관의 명확한 임무 설정과 산학연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특별법에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권한, 세부업무 관련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존 과기정통부 조직과 인력으로는 우주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데 어떻게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행력을 높여 올해 중 우주항공청이 설치돼야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은 "국가적 위상을 높이려면 과학적 임무가 우주항공청의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 또 총괄 연구기관이 우주청인지, 기존 연구기관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우주항공청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부여할 지 보다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산학연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 NASA(항공우주국)나 유럽우주항공청은 설립 이후 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며 "우주항공청도 세계적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끌지, 국내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등 보다 도전적인 역할을 하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을 관리·간섭하는 부처가 되지 않고, 연구 몰입도를 높이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우주항공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과 소통, 외교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하위법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어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설립 목적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직제, 기능 , 조직, 인력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 혁신모델로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제정안과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