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들 "대기업참여제한 유지하고 정부는 제값줘야"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과 상생점수제도 이슈에 대해 중견SI(시스템) 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산하 중견SW기업협의회는 15일 회의를 갖고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유지와 사업대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올초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혁신방침을 밝히면서 IT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견SW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꾸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다"며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 시장에서 대기업의 '계열회사 밀어주기'라는 불공정 내부거래가 여전한 가운데, 공공시장조차 정부의 중견기업 홀대 정책이 이행되면 중견기업이 설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성토했다. "무분별하게 예외사유를 확장하고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며, 심의절차를 각 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비합리적 시도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업대가 정상화도 요구했다. "시장 현실과 맞지 않은 대가체계는 SW산업에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연이어 실패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들 기업은 사업대가 정상화를 위해 △산출내역 공개 및 과업범위 변경 시 증액된 비용 지급 의무화 △분리발주 사업에서 주사업자 통합(공통) 비용의 사업예산 반영 △발주처도 피감기관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감리로 사업 부실화를 막는 책임감리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대신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KCC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LIG시스템, 시스원, 메타넷디지털, NDS, 아이티센, 에스넷, 세림TSG, 더존비즈온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가 이날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상욱 회장은 "그동안 중견기업들의 구심점이 약했던 것 같다. 앞으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IT이슈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