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죽느냐 사느냐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6대 첨단산업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의 민간 투자 진행,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국에 14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을 규제하는 목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걸 규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그렇게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 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토지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육성은 글로벌 첨단과학기술, 공급망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비상한 각오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자칫 때를 놓치면 선진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다”고 국가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년간 지켜온 선두 자리를 언제 내놓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정부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혁신인재 양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입지 지원, 튼튼한 대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특단의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통상 외교 등을 통해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수석은 또 “첨단산업일수록 용수, 전력,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가 수반된다”며 “초기 조성부터 필요한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 계획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앵커기업(선도기업), R&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