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국제 협력·외교 조정 역할 빠졌다"

15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주항공청에 요구됐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제 협력과 외교가 사라졌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15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국민 공청회에서 “특별법엔 우주의 산업화와 연구개발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다”며 “더 중요한 가치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협력을 조정하는 국가 대표 우주기관의 역할이 특별법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우주항공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과 외교 능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구성원들은 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성보다는 소통과 조정, 협력,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가의 우주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제 협력을 조정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협상도 조율하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청 설립을 제시했고, 당선 후 설립을 공식화 했다. 금년 중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제정 전 마지막 공청회다.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국민 공청회.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공청회에는 강경인 KAIST 교수, 정영진 국방대 교수 등 학계와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연구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쎄트렉아이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학연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최은정 책임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이 어떤 역할을 하려지는지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미 책임연구원 역시 “우주항공청은 국가가 챙겨야 하는 우주개발 분야, 민간이 참여해야 하는 분야를 명확히 나누고 산하 연구기관은 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 원장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이 특별법이나 하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소관 사무 등은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