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성·인허가기간 30% 단축 … 2026년 착공 목표
고속도로 가까워 최적의 입지
남사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첨단산단 15개 조성 ◆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리스트에 오른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다. 정부는 최대한 속도를 내 2026년 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5개 산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수요 기업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인허가 사전 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3분의 1 정도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용인 등 15개 산단이 들어설 지역에 대해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산단이 들어설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 후 5일 뒤인 2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특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의무도 따라붙는다.
국토부는 후보지별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에 대해 정부는 2026년 말을 착공 목표로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마다 착공 시기가 다르겠으나 반도체는 신속한 기업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 '2026년 말 착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용인 남사읍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이다. 중심지인 아곡리에는 7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 외 지역에는 논밭과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크고 작은 물류센터도 몇 개 있다. 고속도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 장관은 "용인에 인근 반도체 기반과 연계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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