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투자특국 선언…용인에 세계최대 반도체단지
◆ 첨단산단 15개 조성 ◆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사를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뜻하는 '투자특국(投資特國)'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세운다. 이를 통해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일자리나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 용인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2042년까지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구축될 계획이다. 기흥·화성·평택·이천지역의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재·부품·장비기업, 판교 팹리스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전국 14개 지역에도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총 4076만㎡(1200만평) 용지에 산단을 세워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고르게 구축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규제도 적극 완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인허가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특국'으로 전환해 한국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문별로 반도체(340조원) 미래차(95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2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인혜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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