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공기단축 대통령 특별지시였다는데... 왜 묻혔나?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단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공항 완공 시점이 당초 2035년 6월이라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건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29년 12월 내로 개항시기를 앞당기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고, 2030 엑스포 전 개항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황.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실타래를 푼 셈인데 이것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의아한 일이다. 지난 14일 정부의 공법 발표 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런 사실이 국토부와 부산시 브리핑 때 전혀 부각이 안 됐다”며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신공항 공법에 관한 최종보고를 받고 “2030년 상반기에 한다면 그 몇 개월을 못 당기느냐.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판단할 때도 한 2~3개월 전에 하는 것보다 6~7개월 전에 넉넉히 완공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며 공기 단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최종 보고 시점과 단축된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엇갈리지만 어찌 됐든 부산시가 목표로 했던 2030 엑스포 전 완공은 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키’가 됐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내용이 정부 브리핑에서 전혀 부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가덕 신공항에 여전히 부정적인 국토부의 관료주의가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못’을 박을 경우 추후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기 단축이 2030 엑스포가 전제가 된 만큼 최악의 경우 올 11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굳이 앞당겨 할 필요 없다고 판단, 시간끌기 내지는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에서 시간끌기를 거쳐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혹은 일각에서 공기 단축에 대한 의구심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장관의 대통령 면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실에 안을 보고한 시점은 꽤 오래 전”이라면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뚜렷이 밝히지 않은 특별지시의 시점은 또 다른 쟁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이라고만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초”라고 말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당초 계획을 수개월 앞당기는 결정을 급조했다는 것인데 2년 가까이 끌어온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단기간에 변경시킬 수 있었는지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