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못지키면 국익도 흔들"… 尹, 경제안보 총력전

◆ 첨단산단 15개 조성 ◆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대승적인 결단이자,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 속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국내보다는 해외로 더 많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 같은 흐름속에 국내 제조업 공동화 추세가 더 가팔라 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 과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 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도 담겼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부는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했다. 소부장 으뜸기업 역시 2023년 66개사에서 2030년 200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별개로 벤처·스타트업 등 성장 자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인 'K-테마섹(한국형 테마섹)'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일반 산단보다 용적률이 1.4배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첨단산업을 두고 주요국 간 경쟁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며 생산시설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공장 건설 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EU도 반도체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30억유로(약 6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도 대만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 비용(1조2000억엔)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6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표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