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청…"신산업 창출이 핵심, 최소 400명 필요"

"특별법에 국방안보 내용 삭제 고려해야…기업 비즈니스와 충돌 가능성, 특별법은 연구개발·산업 진흥 초점"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우주 전담기구는 우주항공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우주산업 육성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우주청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면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투자할지 아는 분이 있어야 한다"며 "또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분을 전문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도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과 외교 능력"이라며 "우주청 구성원들은 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성보다는 소통과 조정, 협력,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대로) 일을 하면 우주청 구성원들이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대외적 협상과 조정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 우주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과 산업·인재 육성,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청으로 설치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우주청에 민간 전문가 영입이 수월해지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우주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우주항공 역량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이고, 산업 규모도 세계 시장의 1%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정부 투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0.04%인 약 8000억원으로,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청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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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국방안보 내용 삭제해야…청 인력 최소 400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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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이날 특별법 보완을 위해 세 가지를 조언했다. 우선 우주청 직원들은 공무원처럼 단순 업무를 수행해선 안 되고, 직접 정책·법령 연구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가 우주정책과 국제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우주청 인력이 최소 400명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이어 "우주청 소관 업무에 민·군 협력과 같은 국방안보 내용은 삭제하면 어떻겠느냐"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방안보 분야가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현재 포함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특별법 소관 업무 10가지 중 한 가지가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강경인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방안보 내용이 나오면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나 국제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안보 내용이 빠지고 민간 산업화를 육성하고 R&D를 육성하는 내용이 더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격에 맞게 '인류 공영'이나 '지식의 확장'과 같은 키워드가 우주청 설립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우주청 소관 업무에 유인(有人) 우주탐사 등 임무가 들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청설립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우주청에 인류 공영이나 지식의 확장 같은 키워드가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인 우주탐사나 우주의학 등의 임무는 하위 법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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