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농지 등 입지규제 적극 완화”

윤 대통령 “첨단산업 발전은 균형발전과도 직결”
부지 면적 약 1200만평⋯농지전용해 조달 우려

정부가 수도권인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여의도 면적의 11배(3300여만㎡)에 달하는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우주·배터리·메모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민생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기업인,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2026년까지 집중 육성을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해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신속히 유치하기 위한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런 지원은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경기 용인(반도체) ▲강원 강릉(천연물 바이오) ▲충북 청주(철도)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반도체) ▲〃 홍성 내포신도시(수소·미래차·2차전지) ▲대전(나노·반도체) ▲전북 익산(푸드테크) ▲〃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광주광역시(미래차 핵심부품) ▲경북 안동(바이오의약) ▲〃 경주(소형모듈원전) ▲〃 울진(원전 활용 수소) ▲대구(미래차·로봇)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15개 지역에 들어설 국가산단의 면적은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대선) 선거운동 시에도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를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국가산단 조성계획 역시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방향으로 산단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움직임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 가량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도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가산단이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규제 전제로 조성됐던 것과 달리 새로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규제를 적극 완화해 최적입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대규모 산단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그린벨트와 농지에서 상당 면적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업계는 이같은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1만500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과 상충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됐던 청주 오송읍 일원이 농식품부의 농지 전용 부동의(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사례 등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입지규제를 확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농정당국이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과 상충돼 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주민간 마찰도 불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면 농지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