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바라는 우주항공청, '기술보다는 대내외 소통·조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공청회 개최…산·학·연 전문가 의견 제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3.15/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해, 연구 ·개발보다는 소통과 조정에 방점에 힘을 써달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낸 것은 우주항공청의 방향성을 규정한 특별법안 1조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대내외 협상과 조정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언론 기사를 쭉 보았다. 키워드를 보면 우주 정책 수립 및 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국제 협력에서의 지속성·대표성,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 등이었다"며 "연구 개발 중심을 내세우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능력과 외교다. 우주청은 소통, 조정, 협상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은 "전문가들을 (우주청에) 뽑는다면 기술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업에 어떻게 투자하고 키워야하는지,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해야하는 지 업무를 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야한다"며 "우주청이 너무 기술 개발 관리에 치우친다면, (연구 현장의) 자율적인 책임감이 저해될 수도 있으니까 우주항공청은 국가에서 챙겨야 하는 일을 하는 역할에, 연구 기관은 그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해서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미래융합기술원장)은 "기획 단계에도 산업체, 기업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개될 사업이 하향식 사업보다는 산업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쌍방향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릴 수 있다면, 더 훨씬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공청회와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