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9시간’ 숫자에 매달리지 않겠다…모든 가능성 검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가장 노동약자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개편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지금은 69라는 숫자가 제시되니까 너무 그 숫자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며 “69시간도 노동부가 발표했던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고 아마 언론사에서 계산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략 70시간을 따지면 일주일 동안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과로가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옳으냐는 의견도 있다”며 “반면에 그걸 월 단위이나 분기,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있으니까 그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52시간이라는 숫자밖에 없다”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강제 근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당 52시간이냐, 52시간 플러스 알파냐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이다”라며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는 것 아니냐, 말은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현실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이 몰릴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 쉬면서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MZ세대 사이에선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도입될 경우 장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