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미세 조정에 여론 반발 줄어들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의 길을 연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1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확장하는 정부안 뼈대를 유지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이어 최대 69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부정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보완을 지시했다. ‘보완’의 방향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를 그대로 두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프레임에 변화는 없다”고 원점 재검토에 선을 긋고 일부 제도개선을 언급한 것과 같은 취지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최대 노동시간이 ‘주 69시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자, ‘주 최대 노동시간’ 조정 가능성을 열면서 논점을 옮기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대신 ‘노동 약자’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홍보전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MZ 세대 의견청취”를 강조한 만큼 청년층 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둔갑을 해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논의가) 주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으므로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가장 타당하고 노동 약자 권익 개선에 적합한지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표적 노동 약자로는 MZ세대, 중소기업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등을 들었다.

정부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정 여론을 타파하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안이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과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앞서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조정이 아닌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