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경쟁 '주파수'로 활성화…"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박윤규 차관 "전파정책으로 경쟁 혁신 일으킬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3.03.09.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를 활용,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오는 16일 진행한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전파정책은 우리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한다. 특히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요하게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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