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경쟁 위해 주파수 카드 만지작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NIA빌딩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주파수 정책을 통해 최근 추진 중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 배분을 놓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6일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연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파 정책은 통신 서비스 기반인 주파수 배분을 결정해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는 2010년부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파수 정책을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를 들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 정책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 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에 다시 한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