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인권 삼위일체 ‘헬싱키 모델’ 필요”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15일 “북핵, 남북경협, 북한 인권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 1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1975년 헬싱키 모델에 따라 북핵, 남북경협, 북한 인권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서 추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안에 기초해 북한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헬싱키협정은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됐다.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의 정상이 서명했다.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등 10개 항에 합의, 유럽의 냉전을 종식한 협정이다. 서방 측이 요구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인권 존중 등을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아 난관이 있었으나 결국 관철됐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브랜드가 될 ‘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을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으며, 연내 ‘신통일미래구상‘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은 물론, ‘담대한 구상’ 구체화 아이디어도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논의할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외교·안보·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올 때부터 경제 지원)을 제안했다”며 “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추구해야 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통일미래구상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제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통일미래구상과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관련 견해도 밝혔다.

그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가 된 민족 패러다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는 내년 통일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결정과 정책자문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책자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터부를 설정하고 스스로 박스 안에 가둬서는 국익도 실현할 수 없고 통일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위원장은 일본군‘위안부’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극우 인사들이 주창한 ‘반일종족주의’를 옹호한 적이 있어 위촉 당시 논란이 인 바 있다. 평소 북한 정권 붕괴 및 북한 주민 의사에 따른 흡수통일 지론을 펴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