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신규사업자 진입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이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구다.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0일 열린'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1차 회의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됐다고 밝혔다.

전파정책은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가운데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지원 정책, 주파수 할당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