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 환자 99%가 초진인데…재진환자 중심은 또다른 규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산협>

“플랫폼을 이용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의 99%가 초진 환자들입니다.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규제를 푸는 게 아닌 역규제, 새로운 규제입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안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안은 재진·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제한했다. 정부안 대로면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경증·초진환자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있어 법안을 준비하는건데 보건복지부가 왜 산업계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제2의 타다’가 될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려면 제도를 개선해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우며 밝힌 안이 산업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재진환자만 대상이 된다면 기존 이용자 중 90%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법제화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약 배송 서비스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금은 플랫폼에서 약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약 배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약국이 위축될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진료를 받는 게 비대면진료의 핵심”이라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국은 대면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협은 국회 여야 대표단에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