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숫자에 매달리는 바람에…모든 가능성 검토할 것"

주 69시간 논란 두고 "정치권서 숫자에 매몰" 비판
"약자 보호가 취지…여론조사로 합리적 기준 제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지금 나온 숫자는 주 52시간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두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면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52시간 외에는 숫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주 69시간 근로가 숫자로 명시돼 있지 않는데, 정치권으로 논쟁이 넘어가면서 69시간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해 마치 노동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명확하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거대노조에서 보호받는 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재차 짚었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MZ세대뿐 아니라 다른 노동 약자와도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적합한지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노동 약자들이 가장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제시되니까 숫자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본다"며 69시간은 언론에서 계산해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가 장기간 연속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핵심 관계자는 "노동 약자가 걱정하는 것 중에는 포괄임금,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니냐, 한 달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있다"며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