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통신사’ 추진, 업계 미지근한 반응에… “해외 기업 진출 허용 적극 검토”

외국인 지분 49% 허용 범위 확대 만지작
통신 3사 과점 문제 해결할 경쟁 촉진 방안
’진출 가능성 낮다’ 평가에 中 업체 난립 우려도
”알뜰폰 키워 통신 3사 과점 체제 허무는 게 효과적”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뉴스1

정부가 기존 3사 위주의 통신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4 통신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규모 투자와 운영비가 들지만 규제가 많아 사실상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허용 범위를 기존 49%에서 늘려 제4 통신사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의 지분을 최대 49%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를 앞세워 국내 통신 시장 과점 체제를 허물고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 지분 확대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지분 49% 초과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국무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비율 확대에 따른 영향과 제4 통신사 유치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필요성과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 3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통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교수, 기관 소속 연구자, 컨설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4 통신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가 떠오르고 있다.

MWC 2023에 참가한 차이나모바일 전시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제4 통신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규모 망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 투자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이 제4 통신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실제 진출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AT&T, 티모바일, 보다폰, 버라이즌 등 다국적 통신사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이 과점 체제가 굳어져 수익성이 낮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통신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경우 진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결국 중국 통신사들뿐이다”라며 “제4 통신사 추진보다 알뜰폰을 키워 통신 3사 과점 체제를 허무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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