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배분 정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인 주파수 배분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서 전파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통신 시장 경쟁 환경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을 발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인 주파수 배분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서 전파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통신 시장 경쟁 환경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기술, 법률, 행정, 경영, 경제, 소비자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최근 할당 취소한 28㎓ 주파수를 제4 이동통신사에 어떻게 할당할지와 그에 대한 대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 앞서 "2010년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시 인프라 투자 등 통신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cs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날이라 도로도 복잡한데…차도 걷던 8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기사 '급발진' 주장(종합) | 연합뉴스
-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 연합뉴스
- 서울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아유 죽겠다"…회사 동료에 밝혀 | 연합뉴스
- KBS유튜브, 기아타이거즈 북한군에 빗대…비판에 영상수정·사과 | 연합뉴스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 연합뉴스
- [영상] "사랑 없는 언행 없었다"…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첫 검찰 조사 | 연합뉴스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