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 신설…창설 70년 만

이승욱 2023. 3.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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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70년 만에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본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는 전국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본청 사이버수사계에는 이를 지원한다.

다만 해경은 이번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이 수사 중인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사건 등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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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 창설 70년 만에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본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는 전국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본청 사이버수사계에는 이를 지원한다.

본청 사이버수사계에는 경감급 계장 1명 등 3명이 배치되며, 남해청 사이버수사계에는 경위급 계장 1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사이버수사 전담 지원반 등 80명의 지원인력을 둔다. 지원인력은 평소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다가 지역에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지원하게 된다.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 신설은 인공지능(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는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해양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항만 등 해양에서의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 밀수, 마약 등 해상과 관련한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해경 차원의 사이버범죄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경은 지난 2018년 낚시 관련 업체가 누리집에 다른 낚시 업체가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 10월에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를 퇴사한 뒤 외부망으로 업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엔진부품 제작 도면·작업공정도 등을 다운받아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 전 기술생산과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다만 해경은 이번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이 수사 중인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사건 등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본청과 남해청 외에도 각 지방해양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설치해 해양 사이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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