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 내일 한일정상회담 "소통 재개에 의미"

이창규 기자 2023. 3.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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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자체 해법을 발표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건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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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등 對日 현안 산적
"강제동원도 해결할 것 많아… 단계 밟아가면서 관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자체 해법을 발표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건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서 가창한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한일 양국 간 소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그간 악화돼온 양국관계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를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하며, 동포 간담회와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게이오(慶應)대 강연회 등의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이 국제회의 참석 때문이 아닌 양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건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길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올 하반기 방한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 News1 DB

우리 이외에도 정부 안팎에선 일본 측이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가동 중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해제, 일본발 수출규제 논란 속에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등도 이번 회담을 통해 해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선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국내에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외하곤 사실상 우리 측이 기대해온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올 상반기 중 개시될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크 세계유산 등재 신청 등 앞으로도 국내 대일(對日) 여론을 자극할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준비기간이 짧아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강제징용 문제도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많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관계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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