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제때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 쌓일수록 위험 커진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재훈, 박완영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장기간 누적하게 되면 법인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가지급금은 법인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가 추가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뒤를 잇는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돼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증여, 양도,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중과세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는 등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가족기업인 P 사의 대표이사는 형제들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회사를 운영해왔다. 박 대표는 경영활동에만 참여했고, 내부적인 회계관리는 큰 형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큰형은 개인적으로 P 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호텔 회원권, 자녀의 유학비, 가족의 생활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근무 이력이 없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약 12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P 사는 사적 경비 사용에 허위경비 계상까지 드러났으며, 형제간의 분쟁까지 번져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상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법인이라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배당가능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동시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처리 과정에서도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정확한 솔루션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