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新)통일미래구상` 착수…"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검토"

권오석 2023. 3.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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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신(新)통일미래구상` 수립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신통일미래구상 및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통일미래구상은 상반기 중 구체화해 연내 발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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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신통일미래구상 및 ‘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신(新)통일미래구상` 수립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15일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산하에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총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 총 34명으로,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를 위촉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권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차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 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라며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은 준비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차이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 위원장은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공유 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초가 된 민족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975년 `헬싱키 모델`에 따라 북핵 문제와 남북 경제협력, 북한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추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 방안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35개국 정상은 1975년 헬싱키 협정을 통해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인권 존중 등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후 유럽 지역에서의 냉전은 종결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신통일미래구상 및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통일미래구상은 상반기 중 구체화해 연내 발표를 추진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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