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018년 판결 ‘제3자 변제’ 기금 마련… 포스코 40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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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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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소송 3건)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의 제3자 해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이 일단 마련된 만큼 재단 측은 유족과 피해자 등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이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유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65년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16곳 가운데 재단 출연에 나선 곳은 아직까지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다른 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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