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텔’ 지적에…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명문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청소년 모텔'로 불리던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해 명문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청소년 모텔'로 불리던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벽면과 출입문이 불투명하고, 잠금장치가 있다면 청소년은 출입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해 명문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돼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설 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여기에 가림막은 없어야 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박상아 아들 아니다…전재용 전처의 子
- “모두 완판입니다” ‘반값’ 역대급 가성비에 동난 삼성 제품
- “저도 JMS신도였지만” 배우·아이돌 등 ‘탈교’ 인증 릴레이
- “JMS 정명석 1만명 성폭행 목표 초과달성 했을 것”-‘엑소더스’ 김도형 대표
- “XX” 홈쇼핑 최고연봉女 정윤정, 생방서 욕한 뒤 “예능처럼 봐달라”
- [영상]'날아든 오토바이 헬맷'…턱끈 안 묶었다가 운전자 숨졌다[여車저車]
- "역겨워 못보겠다"…인사불성 여성 성폭행한 남성 BJ, 영상 노출
- "헤어지자"는 남편 손바닥 드라이버로 찌른 20대 아내 현행범 체포
- 박수홍, 친형 범죄 법정서 직접 말한다…오늘 '62억 횡령' 증인 출석
- “촌지 안준다고 코피 터트렸죠, 잘 사세요?”…‘교사폭력’ 폭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