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들고 유럽 간 한동훈...벌써 ‘국가 운영’ 고민?

8박9일 유럽출장 마무리하며
“체계적 이민· 이주정책 없이
국가운영에 성공한 나라 없어”

유럽 출장 떠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럽 출장 떠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장관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천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선진국의 이민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8박9일 간의 프랑스·네덜란드·독일 순회 출장을 마무리하며 낸 입장문에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이라며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한국의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출장기간 동안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이민난민청 등의 인사들과 만나 이민·이주 정책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