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인프라 지원·규제해소 정책 총동원” [국가안보 6대산업 육성전략 발표]

尹 “첨단산업 일자리·민생과 직결”
기업·전문가, 신속·선제적 투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첨단기업들은 15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첨단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 삼성, 현대, SK, LG 등은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전략을 발표했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 관련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인프라, 규제 등 분야의 인센티브 제공, 기술 개발·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안정적 공급망 ▷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는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역시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도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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