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 재가동… 부처별 교류채널 100개 추진

■ 내일 한일정상회담
외교·국방장관 정례협의체 열고
산업부-日경산성은 에너지대화
문정부 때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부처별 한·일 교류 프로젝트 100개 등을 추진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우리 측 행정안전부와 일본 총무성 교류를 비롯해 외교·안보 채널 간 협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대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체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안보정책협의회,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등이 재개 대상이다.

이 밖에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국제협력청(JICA) 간 정례협의회 등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코이카와 JICA 정례협의회는 2017년 12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하면서 각종 협의체가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 등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경산성은 2003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과장급 공무원들의 축구 대회를 열어 왔다. 이 역시 2018년 제주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6년 동안 한국 행안부와 카운터파트인 일본 총무성 사이에 추진돼 온 교류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중단된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총리실이 소개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을 상대로 추진할 약 100개의 부처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되기 시작한 2018년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