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일청구권협정-징용배상판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책무”

■ 내일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일본언론과 인터뷰
‘향후 배상문제 재현’ 日우려에
“그런 부분 걱정 안해도 될 것”
“한일관계 이용하려는 세력있어”
“양국 레이더 정보 즉시 공유
독자핵무장 대신 확장억제 강화”
내일 지소미아·수출규제 논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는 16일 정상회담을 갖는 기시다 후미오(앞줄 오른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 AF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치 외교적인 양국 입장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사법부 해석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도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향후 대선에서 정권교체 요인으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도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2018년 레이더·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16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외교·안보 대화) 등 각 분야의 정책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각 분야 정책대화 재개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지(時事)통신은 “한·일 정상은 16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되 공동 문서는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 측 해결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공동 문서 발표는 관련 문구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