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용지부담금’서 기존 학교 증축비 지원…전국서 처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 한 첫 사례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절반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도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 한 첫 사례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절반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했지만, 기존 학교의 증축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다. 도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아버지는 검은돈으로 산다” [영상]
- 윤 대통령 ‘제3자 변제는 내 아이디어’…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 5월 ‘토-일-월’ 연휴 생겼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20일부터 의무 해제
- 강남 아파트 70대 경비원 극단선택…‘갑질 힘들다’ 유서
- ‘산불철에 불채질’ 제주들불축제, 이대로 괜찮나요?
- 유명 쇼호스트, 생방 도중 “××” 욕설…“예능처럼 봐달라” 입길
- 산모는 사라지고 다른 여성이 “내 아이”…서로 이름 바꿔써
- [단독] 윤, 민주노총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 김재원은 왜 당선 나흘 만에 전광훈 목사에게 달려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