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행정’ 강조한 윤 대통령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속 추진 위해 최선”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경제전쟁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 분야의 15개 국가산업단지의 신규조성 계획의 ‘스피드 행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30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이른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서 3300만㎡, 1000만 평이 넘는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보고하는 모습은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는 지방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지역이 주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정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