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군, 한미훈련때 농촌행… 교전수칙 변화한 듯”

“재래식 전력 절대적 열세
핵무력 자신감 반영한 듯”

지난해 10월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철책에서 북한군 초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둑과 철책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 전후로 전례 없이 다종다양한 전략·전술 미사일 연쇄 도발 행진을 이어가는 데 비해 정작 북한군은 농촌으로 보내는 ‘이중적 대응방식’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전수칙 변화’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얼굴 사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FS는 5년 만의 최대 규모로 진행돼 김정은으로서도 여유를 부리며 가만 앉아서 지켜볼 수 없는 훈련”이라며 “그런데도 북한의 대응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점이 많아 ‘교전수칙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사일 연쇄 발사 훈련이 진행되는 점을 알리지 않은 데다 5년 만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에 FTX로 비례대응하지 않고 군인들을 농촌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진행’ 표현 대신 ‘전쟁도발책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김 위원장도 ‘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군 형편이 너무 어려워 물리적으로 비례대응할 힘이 없다는 것과 함께, 실제 핵·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일일이 FTX로 비례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열세로 FS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 FTX로 비례대응하는 데는 어차피 물리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