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패권 경쟁서 밀려난다” 판단…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풀어 ‘반도체 사수’

윤정부, 첨단산업 육성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수도권 세계 최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를 육성·발전시키려면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침에 대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논란을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이라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국들이 앞다퉈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지방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방침 등에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편집인협회 연례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서 매를 맞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그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방의 비판을 감수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대만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기업에만 자구책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인 삼성이 300조 원 투자로 화답해 온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