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도권에 ‘300조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전쟁 속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 없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 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 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지역 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이 종전 대비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