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전국 15곳 반도체 등 첨단산단 조성.. 그린벨트 등 규제 확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대전, 대구 등 지방 14곳에도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국가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단 지정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등 각종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 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 산업 생산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분야를 선정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1곳, 지방권 14곳이다. 국가산단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총 4076만㎡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별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710만㎡) △대전 나노·반도체(530만㎡) △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417만㎡), 오성 철도클러스터(99만㎡),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236만㎡) △광주 미래자동차(338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173만㎡)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207만㎡), 완주 수소특화(165만㎡) 등이다.

또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339만㎡) △대구 미래스마트기술(329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132만㎡), 경주 혁신원자력(SMR·150만㎡), 울진 원자력 수소(158만㎡)△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93만㎡)가 포함된다.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역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한다.

또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 산업 거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기업이 산단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향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산단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