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단선택 부른 건축왕 구속기소…전세사기로 125억 챙겨

2500억 대출·전세보증금 집짓고 돌려막기…이자 늘어나 '들통'
중개팀·주택관리팀·기획공무팀 조직적 범행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2023.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100억대 보증금을 가로 챈 속칭 '건축왕'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건물주인 '건축왕'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3명, 중개보조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무담당 직원 B씨(51)와 공인중개사 C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A씨의 실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이들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수백명 가운데 최근 40대 피해자가 극단선택으로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이들은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했다.

건축왕 범행 과정(인천지점 제공)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건축비를 비롯해 대출이자나 직원 급여를 돌려막으며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2700여 채를 짓는 대출금은 약 2500억원에 달했다.

이후 2010년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이나, 거래 주택이 A씨가 실소유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숨기고 중개를 이어갔다.

A씨 등은 잇따른 임차인들의 신고로 2022년 8월 수사선상에 올랐고, 700여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23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결국 다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돼 올 2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7명 외에 이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도 A씨 등의 범행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